상병휴직 6개월 만료, 아직 완치가 안 됐다면? (해고 대응 가이드)

전남기업

nodong99 2026. 2. 19. 19:01

안녕하세요. 복잡한 노동 법령과 사규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개인적인 질병이나 부상(업무 외 재해)으로 병가나 휴직을 쓰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보면 "상병휴직 기간은 최대 6개월"로 규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치료가 6개월 만에 딱 끝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아직 몸이 다 안 나았는데, 복직원을 내야 하나?", "회사에서 치료가 덜 됐으니 나가라고 하면 어쩌지?" 이런 불안감 때문에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상병휴직 6개월이 지났는데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회사의 해고(당연퇴직)가 정당한지, 그리고 근로자는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노무 실무와 판례를 바탕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의 핵심은 "휴직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회사가 무조건 자동 해고(당연면직)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단체협약상 휴직 기간(보통 6개월)은 해당 기간 동안 '휴직을 보장'한다는 의미이지, 그 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단순히 기간 만료뿐만 아니라,

① 회사가 배치전환 등 해고 회피 노력을 했는지,

② 근로자가 경미한 업무라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상병휴직 만료 시점에서 근로자와 회사의 입장이 어떻게 갈리는지, 그리고 법적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1) "100% 완치"되어야만 복직할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복직을 위한 신체 상태는 '발병 전과 동일한 100%의 노동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실무적 해석: 종전의 무거운 업무를 감당할 수 없더라도, 그보다 가벼운 업무(경작업, 사무보조 등)를 수행할 수 있다면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대응: 의사 소견서에 '지속적인 치료 필요'라고 적혀 있더라도, 동시에 "사무 보조나 경미한 업무는 가능함"이라는 소견이 있다면 회사는 근로능력 상실을 이유로 무작정 복직을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2) 회사는 휴직을 더 연장해 줄 의무가 있나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단체협약에 규정된 기간(6개월)을 초과하여 회사가 추가 휴직을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하지만, 단체협약 제34조(해고의 제한)를 보면 "정신 및 신체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고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면직(해고)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즉, 치료를 조금 더 하면 나을 수 있는 상태라면, 회사는 휴직 연장이 의무가 아니더라도 해고 역시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3) 회사가 '권고사직'을 요구하면?

상병휴직이 끝날 때쯤 인사팀에서 "치료도 더 해야 하니 실업급여 받으면서 쉬는 게 어떻겠냐"며 권고사직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주의사항: 권고사직은 회사의 '합의 해지 부탁'일 뿐입니다. 근로자가 거절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절대 사직서에 섣불리 서명하지 마세요. 사직서에 서명하는 순간 부당해고를 다툴 기회는 사라집니다.

휴직 만료가 다가오는 분들은 아래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확인하고 행동하셔야 합니다.

① 복직원 제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 "어차피 몸이 안 나아서 기존 업무를 못 하는데 복직원을 내야 하나요?"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무조건 기한 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복직원을 내지 않으면 회사는 "근로 제공 의사가 없어 무단결근 및 자진 퇴사한 것"으로 처리해버릴 수 있습니다.

• Tip: 내용증명으로 보내 근거를 남기시고, 주치의에게 요청하여 소견서에 "기존 고강도 업무는 당장 어려우나, 가벼운 보조 업무는 가능함"이라는 문구를 꼭 포함시키세요.

② '유사 부서' 배치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세요.

• 보통 단체협약에는 "원직 복귀가 어려울 때는 유사부서의 동일 직급 이상으로 복직시킨다"는 조항(예: 단체협약 제28조 제2항)이 존재합니다.

• 이를 근거로 회사에 "내 몸 상태에 맞는 다른 부서로 배치전환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회사가 이러한 고용유지 노력 없이 해고를 강행하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③ 남은 연차나 개인 연중휴가를 확인하세요.

• 6개월의 휴직을 다 썼더라도, 아직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나 연중휴가(단협 제72조 등)가 남아있다면 이를 연이어 사용하여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치료에 집중하여 복직 가능한 몸 상태를 만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상병휴직 6개월이 지났고 아직 완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여러분을 자동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전남기업은단체협약이 있는 사업장이며, "회복 불가능"이라는 명확한 의학적 증거가 없는 한, 회사는 해고보다는 유사 부서로의 직무 전환(배치전환)을 먼저 고민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1. 인사팀의 권고사직 압박에 밀려 절대 사직서에 서명하지 마세요.

2. 만료일 전에 반드시 '경미한 업무 가능 소견'이 포함된 복직원을 제출하세요.

3. 회사가 복직을 거부하거나 출근을 막는다면, 즉시 노동조합을 찾아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회복과 안전한 현장 복귀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