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직고용(S직군) 전환 관련 법률 리스크 검토
포스코 직고용(S직군) 전환 관련 법적·실무적 쟁점 검토
부제소동의서 및 신규 근로계약서 작성 리스크
기준일: 2026. 4.1. 검토 배경 및 주요 쟁점
포스코의 직접고용(S직군 전환) 절차 진행 시, 사측의 '부제소동의서 미징구' 방침과 별개로 신규 '근로계약서' 작성 행위가 기존 임금차액 소송에 미치는 법적 효력을 점검함. 아울러 현재 계류 중인 소송 차수(1~7-2차 및 8~11차)별 객관적인 법적 상황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실무적 대응 방향을 설명함.
⚠ 2. 근로계약서 내 '묵시적 권리포기(부제소)' 특약 주의
부제소동의서라는 명시적 문건을 징구하지 않더라도, 신규 근로계약서 조항 내에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 합의", "상호 민형사상 이의 제기 금지", "이전 채권·채무 소멸"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경우, 법리상 묵시적 부제소 합의로 간주되어 진행 중인 임금차액 소송이 각하될 위험이 존재함.
장래의 근로조건(S직군 시급, 수당 등)만을 규정한 순수 근로계약서는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합의성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조항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그룹 A] 1~4차, 6차, 7-2차 소송자 (승소 임박/확정)
- 대법원 판결을 통해 불법파견이 인정되어 포스코 직접고용 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되는 집단임.
- 부제소 합의 성격의 문서에 서명할 이유가 없음.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대법원 판결 기속력에 의해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므로 임금 소송 진행에 문제 없음.
- 사측의 계약서 작성 요구 시, '장래 근로조건'에 국한됨을 명확히 하고 과거 임금 포기 조항 유무를 필수 검토해야 함.
[그룹 B] 8~11차 소송자 (1심 판결 전)
- 직접고용 의무가 법적으로 최종 확정되지 않은 단계로, 사측의 S직군 전환 제안은 소송상 화해(합의) 성격을 내포함.
- 사측은 직고용 대가로 소송 취하 및 부제소특약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음.
- 장기간의 소송 리스크 대비 '과거 임금차액' 청구 유지 vs '즉각적인 직고용 및 정규직 처우' 확보 간의 실리 판단 필요.
- 계약서 서명 시 권리를 보존하려면 "본 계약은 진행 중인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특약으로 명시하는 실무적 조치가 필요함.
3. 소결
근로계약서 작성 자체가 기존 권리의 전면 정지를 의미하지는 않으나, 계약서 내 청산 조항(권리 포기) 삽입 여부가 핵심 쟁점임. 승소 확정/임박 그룹은 판결에 따른 법적 절차 유지가 타당하며, 초기 소송 그룹은 개별적 합의 진행보다 노동조합과의 연대 및 집단 협상을 통한 리스크 통제가 합리적임.
내 기준 데이터 산출 (2010년 입사)
기준: 2010년 3월 입사 (2026년 현재 근속 17년차 적용)
예상 직급
17년차 근속 적용
예상 월 기본급
E4(3,010,000원) 대비 68.1%
자기설계금
지급기한(72개월) 경과
임금 구조 요약 비교
| 구분 | S직군 (직고용 시) | E직군 (기존 정규직) | 비고 |
|---|---|---|---|
| 월 기본급 | 2,050,000원 | 3,010,000원 | -960,000원 (격차 발생) |
| 자기설계금 | 0원 | - | 근속 6년 초과로 해당 없음 |
| 연간 기본급 격차 | 약 11,520,000원 (수당 및 성과급 미포함 수치) | ||
1~35년차 임금 시뮬레이션 및 비교표
근속년수에 따른 직급(S vs E)별 기본급 및 비율 장기 추이 분석
근속년차별 상세 비교 데이터 (1~35년)
17년차 하이라이트| 근속년차 | 비교 직급 (S vs E) |
S직군 기본급 | E직군 기본급 | 비율 (S/E) |
자기설계금 (월) |
|---|
직군별 연간 기본급 추이
자기설계금 한시적 지급 추이
첨부문서 원본데이터 요약
S직군 운영안 (문서명: S1 134만원.pdf) 핵심 수치
직급별 기본급 비율 (S vs E)
| 직급 | S직군 (원) | E직군 (원) | 비율(S/E) |
|---|---|---|---|
| 1 | 1,340,000 | 2,060,000 | 65.05% |
| 2 | 1,610,000 | 2,410,000 | 66.80% |
| 3 | 1,890,000 | 2,780,000 | 67.99% |
| 4 | 2,050,000 | 3,010,000 | 68.11% |
| 5 | 2,490,000 | 3,660,000 | 68.03% |
| 6 | 2,710,000 | 3,980,000 | 68.09% |
| 7 | 2,870,000 | 4,230,000 | 67.85% |
제수당 및 자기설계금 기준
직책 및 직무환경수당
- 섹터장 35만원 / 반장 17만원
- 직무환경수당: 가(16,000원) ~ 라(40,000원)
자기설계금 (경력별 월 지급액 차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