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브리핑] 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소송 전략 간담회 (2026. 03.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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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nodong99 2026. 3. 6. 20:20

들어가며

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정규직 지위 회복을 위한 법적 투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2026년 3월 6일, 의미 있는 전략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재 진행 중인 8차·9차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의 현황을 점검하고, 승소 확정 시 따르게 될 임금소송 추진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전남기업 소송단이 제기한 피고(포스코) 측의 재판 지연 전략에 대한 우려와 이에 대한 변호인단의 법률적 판단 및 향후 대응 전략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습니다. 간담회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소송의 향후 향방을 전망해 봅니다.

1. 2026년 3월 6일 소송 전략 간담회 개요

이번 간담회는 소송을 대리하는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인단과 전남기업 소송단을 포함한 원고 측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약 3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회의의 주된 목적은 교착 상태에 빠진 현재의 재판 상황을 분석하고, 승소를 위한 최적의 증거 제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 논의 안건]

8차·9차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현황 보고
피고(포스코)의 서면 제출 지연에 따른 재판 지연 문제 대응
원고 측 제출 증거자료의 충분성 및 평가
근로자지위 확인 후 진행될 임금소송 추진 계획

이번 간담회는 특히 집단 소송(Mass Tort) 체제 하에서 발생하는 개별 사업장(전남기업 등)의 조속한 재판 진행 요구와, 전체 소송의 승소를 위한 변호인단의 전략적 판단 사이의 간극을 조율하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2. 전남기업 소송단의 우려 : 피고의 ‘재판 지연 전략’ 과 증거 충분성 질의

간담회에서 전남기업 소송단은 현재 재판 진행 속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소송단의 분석에 따르면, 피고인 포스코 측은 아직 제출하지 않은 특정 사업장 관련 피고 서면을 고의적으로 지연 제출함으로써 재판의 종결을 미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방대한 소송 자료를 검토해야 하는 재판부의 부담을 이용해 시간을 벌려는 전형적인 ‘지연 전략’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전남기업 소송단은 변호인단에 다음과 같은 핵심 질문을 던졌습니다.

"피고가 서면 제출을 미루는 상황에서, 원고 측이 이미 제출한 소송 자료만으로 승소를 확신할 수 있는가?"
"만약 원고 측이 재판부에 변론 종결을 요청한다면, 현재의 자료만으로 충분히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은 장기간 소송에 지친 조합원들의 불안감을 반영하는 동시에, 확실한 증거를 기반으로 신속한 판결을 원하는 소송단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3. 변호인단 답변: 전남기업 소송 자료의 충분성과 판단 기준

전남기업 소송단의 질의에 대해 담당 변호사는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명확한 답변을 제시했습니다.

1️⃣ 증거 자료의 충분성 : "승소 가능성 충분하다"

변호인단은 "현재까지 제출된 전남기업 관련 소송 자료는 불법파견을 입증하고 승소 판결을 받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단언했습니다. 이는 그간 축적된 타 사내하청 업체들의 판례와 비교 분석했을 때, 전남기업의 작업 구조 역시 원청의 실질적 지휘·명령이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확보되었다는 평가입니다.

2️⃣ 변론 종결 요청 문제 : "재판부의 판단이 기준"

다만, 원고 측이 변론 종결을 요청한다고 해서 즉시 재판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는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할지 여부는 오로지 재판부(판사)의 권한이자 판단 기준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가 피고 측의 반론권 보장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지연되더라도 서면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법절차적 한계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3️⃣ 향후 대응: "원고 요청 시 변론 종결 신청 가능"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지연 행위가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변호인단은 "원고 측의 강력한 요청이 있다면 재판부에 변론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4. 증거 제출 전략 : 전남기업 소송단 vs 변호인단

이어진 논의에서는 승소 확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증거 제출 범위'를 두고 소송단과 변호인단 간의 전략적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전남기업 소송단 의견] "가능한 모든 자료를 투입해야"

소송단은 현재 진행 중인 8차 소송뿐만 아니라, 향후 진행될 1차 임금소송에서의 확실한 승리를 위해서는 원고 측이 보유한 '모든 소송 자료'를 제출하여 재판부를 완벽하게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조금의 불확실성도 남기지 않겠다는 '총력전' 전략입니다.

[변호인단의 평가 및 전략] "핵심 자료 충분, 피고 대응 주시"

이에 대해 변호인은 원고 측이 확보한 자료 중 "법률적으로 가치가 높은 '좋은 자료'들이 이미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즉, 양적인 확대보다는 현재 제출된 핵심 증거들의 논리적 구성을 탄탄히 하는 것만으로도 소송 진행에는 무리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변호인단은 당초 피고(포스코) 측이 제출할 서면 내용을 검토한 후 그에 맞춘 반박 자료를 차례로 제출하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측이 서면 제출 자체를 미루고 있어, 원고 측의 추가 대응 서면 제출 타이밍도 함께 조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증거를 아끼는 것이 아니라, 가장 효과적인 시점에 터뜨리기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 이해됩니다.

5. 현 상황 총평 및 향후 소송 전망

현재 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은 피고의 서면 제출 지연으로 인해 일시적인 소강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원고 측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피고 측의 방어 전략에 따른 결과입니다.

향후 전망

변론 종결 및 판결 : 재판부가 피고에게 마지막 기한을 부여한 후 변론을 종결할지, 아니면 원고의 변론 종결 신청을 받아들일지가 관건입니다. 변호인단의 자신감으로 보아 변론 종결 시 승소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점쳐집니다.
임금소송 진행 :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승소(일부 승소 포함)할 경우, 즉시 정규직과의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임금소송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간담회에서 언급된 1차 임금소송은 이에 대한 대비책입니다.
전략적 인내 필요 : 지금 당장 변론 종결을 강제하는 것은 피고에게 항소심에서의 방어권 침해라는 무기를 쥐여주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1심 재판부를 압박하여 포스코가 모든 반론을 쏟아내게 만든 후 이를 격파하여 완벽한 판결을 얻어내야 합니다.
심급별 진행: 현재 소송은 순천지방법원(1심)에 계류 중이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광주고등법원, 나아가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