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r story

⚒ 금속노조 쟁점해설 · 특별판 2026. 7. 23. 임금소송 변론(PT) 브리핑 · 조합원 교육자료 법정 현장 브리핑 · 원고 vs 피고 쟁점 총정리 “임금만 깎아도 되나?” 법정에서 무슨 말이 오갔나— 동종·유사 근로자, 그 존재와 시점 7월 23일 임금소송 변론에서 원고 측은 파견법 21조와 6조의2는 취지가 다르다는 점, 동종·유사 근로자는 고용간주·고용의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집중 주장했습니다. 이 쟁점이 임금청구·호봉정정의 승패와 8차 근지소 이후 전략을 좌우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판례 팩트체크 완료 금속노조 지킴이 ‘금방이’가 오늘 법정에서 나온 어려운 법리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본 자..

카테고리 없음 2026. 7. 23. 17:44

⚒ 금속노조 쟁점해설 조합원 교육자료 · 노동법 팩트체크 쟁점 해설 · 판례로 읽는 우리 권리 “하청 노동자, 직고용한 뒤 임금만 깎았다면?”법원은 뭐라고 했나 직접고용 뒤 처우가 낮아졌을 때 ‘차별’인지 아닌지 — 그 판단이 임금청구소송·호봉정정소송의 성패를 가릅니다. 8차 근지소 판결을 앞둔 지금, 무엇을 먼저 해야 유리한지 정리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팩트체크 완료 금속노조 지킴이 ‘금방이’가 어려운 판례와 소송 전략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이 글은 조합원 교육용 요약이며, 실제 판단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금방이 동지들 안녕! ⚒️ 이번 편은 뉴스에서 본..

카테고리 없음 2026. 7. 22. 15:42

하청 노동자 직고용한 뒤 임금만 깎았다면?…법원 “차별 안 된다” 하청·자회사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면서 별도 직군을 만들어 임금을 낮춘 방식에 항소심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포스코·한전KPS 등 여러 사업장에서 비슷한 직고용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 하청 노동자 직고용·처우 문제를 둘러싼 집회 현장 어떤 판결이 나왔나 부산고등법원이 조선업체의 청원경찰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노동자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회사가 이들을 직접 고용하면서 별도 직군을 새로 만들고, 기존 단체협약보다 불리한 임금체계를 적용한 것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문제의 임금체계를 무효로 판단하고..

카테고리 없음 2026. 7. 22. 08:09

🔥 2026년 여름 대비 폭염 속 우리 몸을 지키는산업안전보건규칙, 안전이가 알려드려요! 고용노동부가 2026년 5월 펴낸 「폭염 관련 산업안전보건규칙 질의회시집」을 조합원 여러분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현장에서 궁금했던 것들, 하나씩 짚어볼게요. 발행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보상정책관 2026.5. PDF 고용노동부 원문 자료 다운로드 「폭염 관련 산업안전보건규칙 질의회시집」(2026.5.) 전체 파일을 그대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PDF 다운로드 안전이 안녕하세요, 현장 지킴이 안전이예요! 🐯 올여름도 뜨겁겠죠? 체감온도가 31℃를 넘으면..

카테고리 없음 2026. 7. 15. 17:45

[2026 고용노동부 로드맵] 특고·플랫폼 노동자, '근로자 추정제' 도입 시 달라지는 점 총정리 [참고] 2026 노동시장 구조개편 로드맵 주요 일정 2025년 하반기: 노사정 의견 수렴 및 실태 조사 진행 2026년 1월: 고용노동부 로드맵 공식 발표 (근로자 추정제 포함) 2026년 5월: 관련 법률(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국회 입법 발의 추진 목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 종사자의 법적 사각지대 해소 최근 발표된 '고용노동부 2026 로드맵'의 핵심 화두 중 하나는 단연 '특수형태근로..

카테고리 없음 2026. 5. 3. 08:00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 전남기업㈜ 동지회 | 간부 공지 ⚙ 산업안전 · 국민신문고 진행 현황 명예산업안전감독관국민신문고 질의응답 공지 2026. 05 | 이재화 공지 배경 안녕하십니까, 이재화입니다. 직고용 및 임금소송 관련 현안으로 경황이 없으신 중에 별도 내용을 드리게 되어 양해 먼저 구합니다. 이 공지는 직고용 및 임금소송 준비와는 별개로, 우리 현장의 산업안전 환경을 지키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진행되어 온 내용입니다. →직고용 및 임금소송은 과거와 현재의 권리를 찾는 싸움입니다. →산업안전 활동은 지금 이 순..

전남기업 2026. 5. 1. 04:15

♤ 분석데스크 법적·실무 쟁점 검토 내 기준 데이터(2010년 입사) 1~35년차 시뮬레이션 원본데이터 요약 법적 쟁점 검토 내 데이터 시뮬레이션 원본 요약 ..

전남기업 2026. 4. 19. 22:24

금속노조 법률·행정 실무망 긴급 법률 쟁점(신설직군/계약서) 소송 통계 1~10차 판결 DB 대응 지침 대외비 / 교섭 및 쟁의 지침용 포스코 불법파견 소송 총람 및 직고용 꼼수(신설직군/계약서) 법적 쟁점 분석 본 문서는 포스코 1~10차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팩트를 교차 검증하고, 최근 사측이 시도 중인 '조업지원 직고용 신설직군 차별' 및 '근로계약서를 통한 묵시적 임금소송 포기 유도'의 법..

전남기업 2026. 4. 18. 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