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r story

일시: 2026. 03. 19.(목) 14:00피고(포스코) 제출 준비서면(전남기업, 동후) 요약 및 금일 변론 요약, 향후 일정 공유3월 19일 14:00 순천지법 에서 진행된 포스코 근로자지위확인소송(8차·9차) 변론기일에서 피고(포스코) 측이 제출한 준비서면(전남기업, 동후) 내용을 분석하였습니다. 금번 준비서면은 주로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자지위 인정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불법파견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피고 측의 논리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이에 피고 측 준비서면의 핵심 주장을 법률적 관점에서 정리하고 그 논리구조를 분석하여 전달해 드립니다. 1. 피고(포스코) 측 주장의 요지: 불법파견 징표의 적극적 부인피고인 포스코는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협력업체 근로자)들과 포스코 사이에 ..

전남기업 2026. 3. 19. 20:38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 3월 10일, 대한민국 노동 역사에 새로운 획을 그은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3조)' 시행과 함께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원청 대상 직접 교섭 요구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수십 년간 "우리는 하청업체 소속이라 원청과는 교섭할 수 없다"는 절망의 벽 앞에 서 있던 노동자들에게 드디어 진짜 사장을 교섭장으로 끌어낼 강력한 법적 무기가 생겼습니다. 왜 노동자들은 새벽 0시가 되자마자 교섭 요구 대신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냈는지,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무엇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왜 포스코가 '진짜 사장'일 수밖에 없는지 낱낱이 분석해 보겠습니다.1.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핵심 변화: 무엇이 어떻..

전남기업 2026. 3. 14. 01:23

이번주내 금속노조 법률원에서 제출예정인 포스코 8차 공통 소송 준비서면법률 용어가 가득한 36페이지 분량의 준비서면을 읽다 보면, 당사자인 우리 노동자들조차 그 핵심을 파악하기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8차 소송 준비서면의 핵심 쟁점과 대법원의 판단 기준을 일반 노동자의 시선에서 가장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1. 사건 개요 : 우리는 무엇을 다투고 있는가?우리가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원청인 포스코의 지시를 받으며 일해왔음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송입니다.사건명 : 2022가합11655 근로자지위확인 등원고 : 사내하청 노동자 744명피고 : 주식회사 포스코핵심 쟁점 : 현재의 사내하청 구조가 합법적인 '도급'인가, 아니면 불법적인 '파견'인가?이미 대법원은 선행 ..

카테고리 없음 2026. 3. 10. 23:52

들어가며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정규직 지위 회복을 위한 법적 투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2026년 3월 6일, 의미 있는 전략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재 진행 중인 8차·9차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의 현황을 점검하고, 승소 확정 시 따르게 될 임금소송 추진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전남기업 소송단이 제기한 피고(포스코) 측의 재판 지연 전략에 대한 우려와 이에 대한 변호인단의 법률적 판단 및 향후 대응 전략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습니다. 간담회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소송의 향후 향방을 전망해 봅니다. 1. 2026년 3월 6일 소송 전략 간담회 개요이번 간담회는 소송을 대리하는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인단과 전남기업 소송단을 포함한 원고 측 대표들이..

카테고리 없음 2026. 3. 6. 20:20

퇴사를 앞두고 있거나 직원의 퇴직 처리를 담당하는 노무·인사 실무자 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는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딱 1년 채우고 퇴사했는데, 왜 2년 차 연차 15일이 안 생길까?"라는 의문입니다.그 해답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마지막 근로일)'과 법적인 '퇴직일'의 미묘한 차이에 숨어 있습니다. 단 하루의 퇴직일 설정 차이로 15일 치의 연차수당이 통째로 날아가기도 하고, 온전히 내 권리로 인정받기도 합니다.오늘은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퇴직일과 연차 발생의 법적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근로자와 회사 모두 억울한 금전적 손해나 노무 분쟁을 겪지 않도록, 헷갈리기 쉬운 핵심 포인트만 짚어보겠습니다.1. 연차휴가 발생의 기본 원리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피로를 해소하고 휴..

전남기업 2026. 2. 20. 08:05

안녕하세요. 복잡한 노동 법령과 사규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최근 개인적인 질병이나 부상(업무 외 재해)으로 병가나 휴직을 쓰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보면 "상병휴직 기간은 최대 6개월"로 규정된 경우가 많습니다.문제는 치료가 6개월 만에 딱 끝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아직 몸이 다 안 나았는데, 복직원을 내야 하나?", "회사에서 치료가 덜 됐으니 나가라고 하면 어쩌지?" 이런 불안감 때문에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오늘은 상병휴직 6개월이 지났는데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회사의 해고(당연퇴직)가 정당한지, 그리고 근로자는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노무 실무와 판례를 바탕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정책 핵심 요약이 글의 핵심은 "..

전남기업 2026. 2. 19. 19:01

안녕하세요. 포스코 광양제철소 산업현장 내에서 땀 흘려 일하시는 포스코사내하청 광양지회 전남기업 조합원 여러분 고생 하십니다.현장의 안전과 노동자의 권익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26년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리의 일터와 직결된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안전한 일터 만들기" 와 "실질적인 권리 보장"입니다.법이 바뀌어도 현장이 몰라서 쓰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특히 위험이 상존하는 제철소 현장에서 일하는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 4가지를 추려 알기 쉬운 형태로 정리했습니다.이 내용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과 가족의 삶을 지키는 무기가 될 것입니다. 꼼꼼히 확인하시고 현장에서 ..

전남기업 2026. 2. 2. 0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