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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정책, 육아·고용·장애인 지원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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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nodong99 2026. 1. 13.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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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에서 2026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 육아휴직 지원 확대, 최저임금 인상, 장애인 고용 지원 강화 등 실생활과 밀접한 변화들이 많습니다.

특히 육아 관련 지원금이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중소기업 지원도 늘어나는 만큼 해당되시는 분들은 꼼꼼히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부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정책들이라 지금 바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변화는 육아 지원 확대입니다

2026년 정책 변화의 핵심은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와 이를 허용하는 기업 모두에게 지원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개편됐습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육아휴직까지는 부담스럽지만 근로시간 조정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주당 15~3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단축하면, 임금 감소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입니다.

 

한눈에 보는 2026년 주요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시행일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 시간급 10,320원 2026.1.1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월 210만원 월 220만원 2026.1.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 150만원 160만원 2026.1.1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월 최대 120만원 30인 미만: 140만원 / 30인 이상: 130만원 2026.1.1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월 60만원 2026.1.1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수당 월 50만원 월 60만원 2026.1.1

실제로 많이 궁금해하는 변경사항들

1. 최저임금, 어떻게 달라지나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2,156,880원입니다. 2025년 대비 2.9% 인상된 금액입니다.

수습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한해 10% 감액 적용이 가능하지만,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자나 단순노무 업무 종사자는 감액 적용이 안 됩니다.

 

2.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어떻게 바뀌나요?

중소기업 입장에서 가장 반가운 변화입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채용 시 지원금이 늘어나고, 지급 방식도 개선됩니다.

지원금 인상:

  • 30인 미만 사업장: 월 최대 120만원 → 140만원
  • 30인 이상 사업장: 월 최대 120만원 → 130만원

지급 방식 개선: 기존에는 대체인력 사용기간 중 50%, 육아휴직 종료 1개월 후 나머지 50%를 나눠서 받았는데, 이제는 대체인력 근무기간 중 100%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 기간도 연장됐습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전 인수인계 2개월과 육아휴직 기간만 지원했는데, 복직 후 사후 인수인계 1개월까지 추가 지원합니다.

 

3.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뭔가요?

2026년 신설된 제도입니다.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중소·중견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핵심 조건:

  • 임금 감소 없이 주당 15~35시간으로 근무시간 단축
  • 하루 출퇴근 시간은 1시간 이하
  • 기업은 단축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육아휴직보다는 부담이 적지만 시간 조정이 필요한 분들에게 적합한 제도입니다.

 

4. 출산 관련

급여도 올랐나요?

네, 전반적으로 상한액이 인상됐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월 210만원 → 22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1,607,650원 → 1,684,210원 난임치료휴가 급여: 최초 2일분 160,760원 → 168,420원

2026년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한 조정입니다.

 

5. 구직자 지원도 늘어났나요?

구직촉진수당이 인상됐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월 50만원 → 60만원 (최대 6개월)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월 50만원 → 60만원 (최대 6개월)

저소득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025년 참여자도 2026년부터는 인상된 금액을 받습니다.

청년·중장년·장애인 고용 지원도 확대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우대

기존에는 유형별로 나뉘어 있던 제도가 수도권/비수도권으로 단순화됐습니다.

수도권: 취업애로청년 대상,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 비수도권: 모든 청년 대상, 기업에 1년간 720만원 + 청년에게 2년간 최대 720만원

비수도권은 지역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 일반 비수도권: 480만원
  • 우대지원지역: 600만원
  • 특별지원지역: 720만원

일손부족일자리 동행인센티브 신설

50세 이상 중장년을 위한 새로운 지원책입니다. 중장년 특화 직업훈련이나 일경험 프로그램을 수료한 후 제조업·운수창고업에 취업하면, 6개월과 12개월 근속 시점에 각 180만원씩 최대 36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1,000명 규모로 진행되며, 2026년 7월 1일 이후 고용센터와 고용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 재개

2023년 이후 중단됐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이 재개됩니다. 30인 미만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 전환 후 임금 20만원 이상 인상: 월 60만원
  • 그 외: 월 40만원
  • 지원 기간: 최대 1년

헷갈리기 쉬운 부분 정리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도 인상됐습니다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기존 직원들이 업무를 분담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이 늘어났습니다.

  • 30인 미만 사업장: 월 20만원 → 60만원
  • 30인 이상 사업장: 월 20만원 → 40만원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비수도권 우대

정년 연장·폐지 또는 1년 이상 재고용 제도를 도입한 기업에 주는 지원금입니다.

수도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 3년 = 1,080만원 비수도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 × 3년 = 1,440만원

장애인 고용 지원 대폭 강화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신설: 상시 50~100인 미만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리면 1년간 월 35~45만원 지원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훈련수당 인상: 6일 이상 참여 시 훈련준비금 40,000원(1회) + 훈련비 18,000원(일당) → 훈련비 35,000원(일당)으로 통합·인상

경계선지능청년 지원 신설: IQ 71~84에 해당하는 경계선 지능청년 200명에게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제공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시행일이 다릅니다: 대부분 2026년 1월 1일부터지만, 노동조합법 개정은 3월 10일, 혼합기 안전검사는 6월 26일부터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전제입니다: 육아휴직 관련 지원은 고용보험 가입자만 해당됩니다. 공무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해당 안 됩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금이 다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과 30인 이상 사업장의 지원금액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일손부족일자리 동행인센티브 등은 별도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2026년 고용노동부 주요 정책 시행 일정

고용노동부 발표 기준 (2025.12.31)

1월 1일
 
육아·출산 지원 확대 신설개선
  •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신설)
  • 대체인력·업무분담지원금 확대
  •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22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향
1월 1일
 
최저임금 및 구직자 지원
  •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적용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수당 월 60만원
1월 1일
 
청년·중장년 고용 지원 신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우대
  • 일손부족일자리 동행인센티브 (신설)
  •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비수도권 확대
  • 정규직전환지원금 재개
1월 1일
 
장애인 고용 지원 강화 신설
  •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신설)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훈련수당 인상
  • 장애인 표준사업장 마케팅 지원
  • 명단공표 제도 개편
1월 16일
 
안전보건 관리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유예기간 종료
  • 1톤 미만 제조·수입 제품 제출 의무화
2월
 
사회적기업 지원 신설
  • 사회적기업 이차보전 지원 (신설)
  • 전략사업별 지역생태계 활성화 사업
  •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3월 2일
 
화재 예방 강화
  • 성능인증받은 용접방화포 사용 의무화
  • 화재위험작업 안전기준 강화
3월 10일
 
노동조합법 개정 시행
  • 사용자성 확대 (원청 교섭의무)
  • 손해배상 청구 제한 규정 신설
  • 조합원 책임비율 형평성 강화
6월 26일
 
산업안전 검사 확대
  • 혼합기, 파쇄기, 분쇄기 안전검사 실시
  • 설치 후 3년 이내 최초 검사
📊 2026년 정책 변화 요약
10,320원
2026년 최저임금
220만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60만원
구직촉진수당 (월)
10개 이상
신규 정책·제도

정리하면

2026년에는 육아·고용·장애인 지원이 전반적으로 확대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각종 급여 상한액도 올랐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어났습니다.

특히 육아 관련 지원은 금액뿐만 아니라 지원 방식도 개선돼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가까운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에서 '2026년 달라지는 주요 사업'으로 검색하시면 전체 문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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