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r story

‘조용히 공상으로 처리하자’의 진짜 비용 — 산재 은폐는 징역까지 갑니다다치면 종종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산재 처리하면 회사 골치 아파지니까, 조용히 공상으로 하자.” 회사 입장에선 아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법은 그 ‘조용히’를 꽤 무겁게 봅니다. 산재 은폐, 진짜 비용을 계산해 봅니다.사업주는 산재를 ‘숨길 수 없다’ — 법으로 못 박혀 있다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되며, 일정한 재해는 그 개요·원인·재발방지 계획을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알아서 조용히’가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은폐 vs 미보고 — 벌의 무게가 다릅니다구분내용..

전남기업 2026. 8. 2. 06:05

소음성 난청도 산재입니다 — 85dB·3년·40dB, 이 기준이면 보상받습니다“원래 공장 다니면 귀 좀 먹는 거지.” 제조·제철 현장에서 20년, 30년 일한 분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먹먹함,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는 ‘업무상 질병’일 수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 기준부터 정확히 짚어드립니다.소음성 난청 산재, 3가지 숫자만 기억하세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소음성 난청의 기본 인정기준은 이렇습니다.기준내용소음 강도연속으로 85dB(A) 이상의 소음노출 기간3년 이상 노출청력 손실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여기에 더해 고막·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어야 하고, 순음청력검사에서 저음역보다 고음역의 손실이 큰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 형태여야 합니다.⚖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전남기업 2026. 8. 1. 06:05

노동 · 정책 팩트체크 기간제 2년 → 4년,'반노동' 메가특구법이노동자에게 던지는 진짜 파장 첨단산업을 키운다는 명분 아래, 비정규직 사용기간·근로시간·파견 규제가 한꺼번에 풀린다. '특구'라는 실험실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번질 수 있는 법안. 법령과 양대노총 성명으로 하나씩 따져봤다. 2026년 7월 31일 기준 · 정부 검토안·양대노총 성명 반영 ▲ 기간제 2년→4년, 파견 확대…'메가특구법'이 노동자에게 지우는 짐을 형상화한 시사만평. ⏱ 30초 요약 고용노동부가 메가특구특별법에 노동 특례를 담는 방안을 국회에 보고했다(7월 27일). 핵심은 기간제 사용기간 2년→4년,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수당 제외), 파견 대상 확대..

카테고리 없음 2026. 7. 31. 19:27

재해경위서 한 장이 산재 승인을 가른다 — 합격하는 작성법산재 신청에서 진단서만큼 중요한데 사람들이 대충 쓰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재해경위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해경위서는 ‘있으면 좋은 참고자료’가 아니라 법이 요구하는 신청서류입니다.⚖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요양급여 신청 시 ‘소속 사업장·재해발생 경위·의학적 소견’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나쁜 경위서 vs 좋은 경위서나쁜 예 — “일하다가 무릎을 다쳤습니다.” → 이건 일기지 증거가 아닙니다.좋은 예 — “2003년 입사 이래 23년간 제강 수처리 공정에서 하루 수십 차례 계단을 오르내리고, 천장 60cm 협소공간에서 무릎을 꿇고..

전남기업 2026. 7. 31. 06:05

쇳물 크레인이 ‘파열음’을 냈다 — 아차사고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 (하인리히 법칙)A제철 협력사 제강공장, 새벽 6시 30분. 수십 톤 쇳물을 담는 ‘래들(ladle)’을 크레인으로 들어올리는 순간 ‘파열음’이 울렸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30초는 그냥 넘길 장면이 아니었습니다.무슨 일이 있었나 (30초 요약)래들을 고정하던 잠금핀(Lock-Pin)이 해체되지 않은 상태로 권상(들어올림)이 시작됨.경동대에서 파열음 → 즉시 권상 중지 → 핀 해체 후 재작업. 인명 피해는 없었고 설비만 손상.무엇이 위험했나핀이 걸린 채 수십 톤 설비를 들어올리면 설비 파손을 넘어 낙하·전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엔 ‘소리’로 끝났지만, 다음이 ‘소리’일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왜 일어..

전남기업 2026. 7. 30. 06:05

근골격계 산재, ‘나이 탓’ 아닙니다 — 이 조건이면 인정됩니다“나이 들어 그런 거지, 그게 무슨 산재냐.” 근골격계 질환에 가장 흔히 따라붙는 오해입니다. 통계는 반대로 말합니다. 2024년 업무상질병에서 신체부담작업 비중이 상당히 컸고, 고령 노동자 비중도 높았습니다. 근골격계는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누적된 노동의 문제’입니다.⚖ 근거 — 고용노동부 「2024년 산업재해 현황」. 업무상질병 중 신체부담작업·제조업·고령 노동자 비중 통계(moel.go.kr). ※ 수치는 발행 시점 최신본으로 확인 권장.근골격계 질병이란? — 고시가 내린 정의고용노동부 고시는 근골격계 질병을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근육·인대·힘줄·추간판·연골·뼈 등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생기..

카테고리 없음 2026. 7. 29. 06:05

공상처리 vs 산재, 뭐가 유리할까? 3년 안엔 산재로 바꿀 수 있습니다다쳤을 때 회사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산재까지 갈 거 있나, 우리가 알아서 처리해줄게.” 다정하게 들리지만, 이 한 문장에 당신의 치료비·휴업급여·장해급여가 걸려 있습니다. 공상처리와 산재의 차이, 5분 안에 끝내드립니다.공상처리란? — 회사와의 ‘사적 합의’공상(公傷) 처리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지 않는 대신, 사업주가 치료비 등을 자체적으로 보상하는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사적 합의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보증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회사가 나중에 태도를 바꾸면 보상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약해지고, 대개 ‘1회성 합의금’으로 마무리되기 쉽습니다.산재처리란? — 산재보험법이 보증..

전남기업 2026. 7. 28. 15:57

D-DAY 2026.8.20 · 1심 선고 · 내부 검토자료 포스코 8·20 운명의 1심 D-day피고 '드림피아 참고서면' 뜯어보니 — 전남기업 원고가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 7.28. 피고 참고서면(드림피아) 핵심 정리 · 전남기업 원고↔피고 쟁점 비교 · 팩트 기반 원고 유리 논변 · 대법원 연속 확정과 포스코 7,000명 직접고용·항소포기 전망 사건(8차)2022가합11655 · 김대선 외 722 사건(9차)2024가합10779 · 정지웅 외 182 재판부광주지법 순천지원 제2민사부 판결선고2026. 8. 20. 10:00 본 자료의 구성 피고(주식회사 포스코)가 2026. 7. 28. 제출한 참고서면(드림피아) 내용 정리 (9차 7. 14. 참고서면과 ..

카테고리 없음 2026. 7. 28. 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