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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현안: 직고용 방식의 변질과 법률적 함정
쟁점 1 조업지원 직고용 시 '신설 직군' 분리와 차별
현상 및 팩트
포스코는 법원 판결에 따라 일부 조업지원 협력사 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직군에 편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신설 직군(예: 직무급제, 별도 호봉제 등)'을 만들어 편입시키고 있습니다.
법률적 분석 및 위법성
이는 대법원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파견법의 입법 취지(온전한 정규직화)를 무력화하는 행위입니다. 직군을 인위적으로 분리하여 기본급, 성과급, 복리후생에서 차등을 두는 것은 파견법 제6조의2(고용의무)를 형식적으로만 이행하고 실질적 차별을 고착화하는 또 다른 형태의 위법(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위반) 소지가 농후합니다.
대응 논리: "형식적 직고용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실질적 업무 내용이 동일/유사함에도 출신(하청)을 이유로 직군을 분리하여 임금 차별을 두는 것은 불법파견에 이은 제2의 위법행위이다."
주의 요망
쟁점 2 근로계약서를 통한 '묵시적 임금소송 포기' 함정
현상 및 팩트
사측은 "부제소 동의서(소송 포기 각서)를 강요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신설 직군 또는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작성하는 새로운 '근로계약서'나 '임금협약 동의서'의 세부 조항이 함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 분석 및 위법성
민법상 '묵시적 합의' 또는 '권리 포기' 법리가 적용될 위험이 큽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기존의 모든 노사관계, 임금채권채무 관계를 정산한다", "본 계약에 정한 임금 외에 추가적인 수당이나 차액을 청구하지 않는다"와 같은 포괄적 합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서명하는 순간 진행 중이거나 향후 제기할 '정규직과의 임금 차액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체불임금 소송)'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법원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응 논리 및 지침: 부제소라는 명칭이 없더라도,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시 노동조합 법률원의 사전 검토 없이는 절대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서명 시 과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상실될 치명적 위험이 있습니다.
1~10차 소송 인원 및 판결 현황 교차 검증
차수별 원고 참여 인원 (법원 기록 기준)
미조직 노동자의 합류로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팽창 중입니다.
대법원 및 하급심 판결 현황 분석
포스코엠텍(4차) 패소라는 변수가 있으나 대세는 승소입니다.
1차 ~ 10차 판결 상세 DB 및 쟁점 요약
리스트 클릭 시 상세 내용 확인 가능좌측의 소송 차수를 선택하여 팩트를 확인하십시오.
노동조합 현장 대응 및 교섭 지침
신설 직군 편입 거부 및 쟁의
원청 직고용이라 하더라도 임금·복지 차별이 명백한 '분리 직군(신설 직군)' 편입안은 기만입니다. 이는 완전한 정규직화가 아닙니다. 노조는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체계 및 호봉 적용을 교섭의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수용 불가 시 원하청 공동 쟁의행위로 돌파합니다.
근로계약서 서명 보류 지침 하달
자회사 전적 또는 직고용 신설직군 편입 시 제시되는 모든 서류(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합의서 등)에 대한 개별 서명을 전면 보류할 것을 현장에 긴급 공지합니다. 노조 법률원의 문구 심사를 거쳐 '과거 임금채권 포기'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조항을 완전히 삭제한 후 집단 대응해야 합니다.
소송 공정별 정밀 방어 (엠텍 사례)
4차 포스코엠텍 대법원 패소 사유를 분석하여, 8~10차 소송에서는 각 하청업체의 독립성이 허구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합니다. 반면, 6차 및 7-2차 대법원 심리불속행 승소 판례를 적극 활용하여, 원청의 지시 매체(MES, 무전기, 앱) 변경이 위법성을 조각하지 못함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