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r story

회원 배포용 · 현장 FAQ근로자지위확인소송(8·9차) · 임금소송(1·2차) 이후 현장에서 많이 묻는 질문 정리2026. 8. 23. 작성한 줄 결론현장에서 "고용의제냐 고용의무냐에 따라 임금차액에 손해가 나느냐"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과거 임금차액(소급분)과 판결 이후 임금은 두 유형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어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입사일(근속 기산일) 산정 방식이 달라, 근속연수와 연동되는 장기근속 포상에서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Q1. 고용의제와 고용의무, 무슨 차이인가요?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근거 법률과 소송 방식이 다릅니다.A. 둘 다 "불법파견이면 원청이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결론은 같지만, 도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구분고용의제 (~로 본다/간주)고용의..

카테고리 없음 2026. 8. 23. 10:57

2026.8.20 1심 선고 · 광주지법 순천지원 포스코 사내하청근로자지위확인소송 8·9차협력업체별 결과 총정리 18개 협력업체, 어느 회사가 어떤 판결을 왜 받았나 8차 2022가합11655 · 9차 2024가합10779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민사부 759승소 (지위확인+고용명령) 57각하·기각 816원고 합계 18협력업체 2026년 8월 20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지위확인소송 8차·9차 1심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 글은 협력업체(소속 회사)별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각하·기각된 경우 그 사유까지 쉽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 판결 용어 4가지 지위확인고용의제 — 이미 포스코 근로자로 본다 (구 파견법). 승소 고용명령고용의무 — 포스코..

카테고리 없음 2026. 8. 22. 01:40

2026.8.20 1심 선고 포스코 사내하청 8·9차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판결,쉽게 풀어 완전 해설 판사가 쓴 어려운 법률용어부터 판결문 해석, 전남기업 근로자 결과까지 — 한 편에 정리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민사부 · 사건 2022가합11655(8차)·2024가합10779(9차) 2026년 8월 20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8차·9차 사건의 1심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협력업체 전남기업(주) 소속 노동자들은 불법파견이 인정되어 사실상 완전 승소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판결문에 등장하는 낯선 법률용어를 하나씩 풀어 설명하고, 8·9차 판결의 구조와 의미, 그리고 전남기업 근로자들의 결과..

카테고리 없음 2026. 8. 22. 00:26

포스코 사내하청 · 근로자지위확인소송 8·9차 1심 선고… "정년 도과자 제외 사실상 대부분 승소" 추정, 판결문 확인은 남아 2026년 8월 20일 선고 당일 법정 확인 범위 및 공식 안내문 기반 핵심 요약 2026년 8월 20일, 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지위확인소송 8·9차 사건 1심 선고가 내려졌다. 확인된 선고 내용만으로는 정년 도과자 등을 제외하면 8·9차 불법파견 사건이 사실상 대부분 승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판결문·별지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업체·공정별 불법파견 인정 여부와 각하·기각 사유는 판결문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임금 부분은 1·2차 임금표(별지)를 근거로 지연손해금 기산일·이율이 원고별로 나뉘어 선고되었다. ..

카테고리 없음 2026. 8. 21. 05:00

아차사고 파일 #13 — 머리가 핑 돌던 그 협소공간냄새도 색도 없이, 밀폐공간은 사람을 눕힌다 · 질식·산소결핍 편오전 작업. M씨는 슬러지가 쌓인 설비 하부 협소공간에 몸을 반쯤 넣고 퇴적물을 긁어내고 있었다. 몇 분쯤 지났을까, 갑자기 머리가 핑 돌고 메스꺼웠다. 이상함을 느끼고 곧바로 몸을 뺐다. 바깥 공기를 마시니 나아졌다. ‘잠깐 어지러웠나 보다’ 하고 넘겼지만 — 그 협소공간의 공기는, 사람을 눕힐 수도 있는 공기였다.밀폐공간(질식) 재해는 산업안전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치명적인 사고다. 산소가 부족하거나 유해가스가 차 있어도 냄새도 색도 없다. 그래서 사람은 위험을 못 느낀 채 들어가고, 몇 번 호흡에 의식을 잃는다. 더 비극적인 건 2차 재해다 — 쓰러진 동료를 구하러 맨몸으로 들어간 ..

전남기업 2026. 8. 18. 06:05

아차사고 파일 #12 — 정위치 확인 한 번을 건너뛴 대가‘확인’은 형식이 아니라 사고를 거르는 마지막 체 · 크레인 충돌 편밤 11시 30분. L씨는 빈 용기(공래들)를 회수하려고 크레인 주권을 내리는(권하) 작업을 하고 있었다. 늘 하던 일이라, 용기가 정위치에 정확히 있는지 확인을 서둘러 넘겼다. 그런데 용기가 살짝 틀어져 있었고, 내려오던 주권이 용기의 트러니온(회전축 돌기)과 충돌할 뻔했다. 다행히 이상을 느끼고 즉시 멈춰 설비 트러블로 이어지진 않았다. ‘확인 한 번’을 건너뛴 자리에, 사고가 기다리고 있었다.이 사례는 실제 니어미스 자료에 기반한다. 크레인 작업의 가장 근본적인 방어선을 보여준다 — ‘정위치 확인’과 ‘지적확인’이다. 이번 편은 설비 트러블 직전에서 멈췄지만, 같은 ‘확인 생..

전남기업 2026. 8. 17. 06:05

2026. 8. 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노동자가 감독의 주체가 된다2026년 8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완전 정리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면 사업주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위촉 의무화, 추천 범위 전체 사업장 확대, 근로감독 참여 보장, 해촉 사유 신설까지 — 법령 조문에 근거해 현장 노동자와 실무자 관점에서 짚어봅니다. 근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4조 | 시행일: 2026년 8월 1일 ▲ 2026년 8월 1일 시행 — 근로자대표의 추천으로 위촉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현장 점검·근로감독 참여의 주체로 나선다. 이 글의 목차 한눈에 보는 핵심 변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란 무엇인가 ..

전남기업 2026. 8. 16. 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