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r story

포스코사내하청 광양지회 · 법률국 회의임금청구소송 준비 브리핑조합원 여러분께 드리는 핵심 정리📅 2026. 8. 4. (화) 13:00 ⚖️ 임금청구소송 진행방향 👥 법률국 · 각 사 법률단💡 왜 이 소송이 근로자지위확인소송보다 중요한가? 근지소를 이겨서 포스코에 들어가더라도 S직군으로 분류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정직원 전환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E직군(생산기술직) 인정 + 임금 차액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청구소송이 진짜 승부처입니다.1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근로자지위확인소송 (지난 소송)"우리는 단순작업이다"포스코의 지시를 받아 단순 업무만 수행했다 → 불법파견을 주장.임금청구소송 (이번 소송)"우리는 생산의 핵심이다"우리가 작업을 안 하면 포스코 라인이 선다 → E직군과..

전남기업 2026. 8. 5. 04:55

체감온도 33도, 법이 정한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 여름 온열질환·고열작업“이 정도 더위는 참고 하는 거지.” 예전엔 그랬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폭염은 이제 ‘날씨’가 아니라 ‘법의 문제’가 됐습니다. 여름 현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온열질환과 고열작업 규정을 정리합니다.‘폭염작업’과 ‘고열작업’, 다른 개념입니다구분정의폭염작업폭염으로 인해 체감온도 31℃ 이상 작업장소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경우고열작업용광로·용선로·가열로 등 상시적 열원이 있는 곳에서의 작업제철·주물 현장은 여름이면 이 둘이 겹칩니다. 바깥은 폭염, 안은 고열.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8조(폭염)·제559조(고열작업).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법이 정한 ‘쉬는 시간’사업주..

전남기업 2026. 8. 4. 06:05

산재 불승인 통지를 받았다면 — 90일 안에 뒤집는 법 (심사청구·재심사)“귀하의 청구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한 줄에 무너지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불승인은 끝이 아니라 2라운드의 시작입니다. 단, 시간 싸움입니다. 핵심 숫자는 ‘90일’입니다.불복 3단계 로드맵단계어디에기한① 심사청구근로복지공단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② 재심사청구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심사결정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③ 행정소송행정법원처분·재결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심사청구)·제106조(재심사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가장 중요한 것 — 모든 단계가 ‘90일’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통상적인..

전남기업 2026. 8. 3. 06:05

‘조용히 공상으로 처리하자’의 진짜 비용 — 산재 은폐는 징역까지 갑니다다치면 종종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산재 처리하면 회사 골치 아파지니까, 조용히 공상으로 하자.” 회사 입장에선 아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법은 그 ‘조용히’를 꽤 무겁게 봅니다. 산재 은폐, 진짜 비용을 계산해 봅니다.사업주는 산재를 ‘숨길 수 없다’ — 법으로 못 박혀 있다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되며, 일정한 재해는 그 개요·원인·재발방지 계획을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알아서 조용히’가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은폐 vs 미보고 — 벌의 무게가 다릅니다구분내용..

전남기업 2026. 8. 2. 06:05

소음성 난청도 산재입니다 — 85dB·3년·40dB, 이 기준이면 보상받습니다“원래 공장 다니면 귀 좀 먹는 거지.” 제조·제철 현장에서 20년, 30년 일한 분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먹먹함,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는 ‘업무상 질병’일 수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 기준부터 정확히 짚어드립니다.소음성 난청 산재, 3가지 숫자만 기억하세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소음성 난청의 기본 인정기준은 이렇습니다.기준내용소음 강도연속으로 85dB(A) 이상의 소음노출 기간3년 이상 노출청력 손실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여기에 더해 고막·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어야 하고, 순음청력검사에서 저음역보다 고음역의 손실이 큰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 형태여야 합니다.⚖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전남기업 2026. 8. 1. 06:05

재해경위서 한 장이 산재 승인을 가른다 — 합격하는 작성법산재 신청에서 진단서만큼 중요한데 사람들이 대충 쓰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재해경위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해경위서는 ‘있으면 좋은 참고자료’가 아니라 법이 요구하는 신청서류입니다.⚖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요양급여 신청 시 ‘소속 사업장·재해발생 경위·의학적 소견’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나쁜 경위서 vs 좋은 경위서나쁜 예 — “일하다가 무릎을 다쳤습니다.” → 이건 일기지 증거가 아닙니다.좋은 예 — “2003년 입사 이래 23년간 제강 수처리 공정에서 하루 수십 차례 계단을 오르내리고, 천장 60cm 협소공간에서 무릎을 꿇고..

전남기업 2026. 7. 31. 06:05

쇳물 크레인이 ‘파열음’을 냈다 — 아차사고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 (하인리히 법칙)A제철 협력사 제강공장, 새벽 6시 30분. 수십 톤 쇳물을 담는 ‘래들(ladle)’을 크레인으로 들어올리는 순간 ‘파열음’이 울렸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30초는 그냥 넘길 장면이 아니었습니다.무슨 일이 있었나 (30초 요약)래들을 고정하던 잠금핀(Lock-Pin)이 해체되지 않은 상태로 권상(들어올림)이 시작됨.경동대에서 파열음 → 즉시 권상 중지 → 핀 해체 후 재작업. 인명 피해는 없었고 설비만 손상.무엇이 위험했나핀이 걸린 채 수십 톤 설비를 들어올리면 설비 파손을 넘어 낙하·전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엔 ‘소리’로 끝났지만, 다음이 ‘소리’일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왜 일어..

전남기업 2026. 7. 30. 06:05

공상처리 vs 산재, 뭐가 유리할까? 3년 안엔 산재로 바꿀 수 있습니다다쳤을 때 회사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산재까지 갈 거 있나, 우리가 알아서 처리해줄게.” 다정하게 들리지만, 이 한 문장에 당신의 치료비·휴업급여·장해급여가 걸려 있습니다. 공상처리와 산재의 차이, 5분 안에 끝내드립니다.공상처리란? — 회사와의 ‘사적 합의’공상(公傷) 처리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지 않는 대신, 사업주가 치료비 등을 자체적으로 보상하는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사적 합의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보증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회사가 나중에 태도를 바꾸면 보상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약해지고, 대개 ‘1회성 합의금’으로 마무리되기 쉽습니다.산재처리란? — 산재보험법이 보증..

전남기업 2026. 7. 28. 15:57